“ ...악인 한 명을 살리려고 선량한 다수를 희생하려는가? ” (BB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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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악인 한 명을 살리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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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15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사야 59:14, 15)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즉 이 달 30일이면(이하,
2007년)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래로 사형제도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은
지 10년째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권 아래서 사형수들의 사형이 연기되거나
그들의 형이 감해진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형제도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국제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시행되지
않는 나라들에게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는
타이틀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 달부터는 국제인권운동단체가 인정하는
사형폐지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성경적 근거 (1)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명기 32:4).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소시켰다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준엄한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2) 성경의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제도를 제정하셨고, 사람을 대리자로 정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창세기 9:5).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응이 사람에 의해서 대리적으로 이뤄질 것을 말씀하셨다.『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창세기 9:6). 즉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이 집행해야 함을 명령하신 것이다. (3) 주 하나님께서는 왕과 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으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파면하고 그를 심판하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였다(사무엘상 15:9).『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느니라』(사무엘상 28:18).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전쟁에서 패주하게 된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방왕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다(열왕기상 20:34).『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 놓은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니,』(열왕기상 20:42). 즉 사형당할만한 죄를 지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사형제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때문이다(민수기 35:30, 33, 34).『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민수기 35:31). (4) 사형제도는 성경의 모든 시대들에 걸쳐 존속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방 제국들의 사형제도도 인정하셨다.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와 모든 제국들의 역사와 교회 시대에 걸쳐서 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형제도를 문제 삼으신 적이 없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고 대적하여 사용되기도 했으나, 한 번도 사형제도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즉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이 그것을 선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으나, 그 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캐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에스더 7:10).『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다니엘 3:20). (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임을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제국의 십자가 사형제도와, 주님께 끝내 사형을 언도한
불의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6) 사도 바울 또한 사형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임을 가르쳤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라고
하니』(사도행전
25:11).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라. 첫째, 사도 바울 스스로 카이사의 법정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함으로써 사회의 사법권의
정당성을 당연하게 여겼다. 둘째,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범죄를 했다면 사형당할 것을 사양치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말한 것이다. (7) 주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신정통치하셨다. 따라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출애굽기 31:14), 간음(레위기 20:10),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 자(신명기 13:9), 신들을 섬긴 자(신명기 17:5), 부모를 친 자(출애굽기 21:15), 고집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신명기 21:18∼21) 등의 여러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었다. 따라서 구약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들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신명기
17:6),『죽을 죄를 범하고』(신명기 21:22),『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예레미야 15:2). 사형제도와 살인증감률의 상관관계 미국의 사형집행과 살인 희생자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사형집행과 살인 희생자 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자. 〈그래프 ①〉미국의 지난 70년간 사형집행수 이 그래프는 지난 78년간 미국의 사형집행건수를 나타내고 있다.1) 미국은 1935년 199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후 점차로 사형집행건수가 감소했으며, 급기야 1961년에는 42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그후로 1965년에는 7명, 1966년 1명, 1967년 2명, 1968년부터 1980년까지는 0명이거나 1명이나 2명이 사형집행 당했다. 50명 아래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9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래프 ②〉미국의 지난 50년간의 살인희생자수 위의 그래프는 역시 미국 형사사법부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당국이 작성한 그래프이다.2) 위의〈그래프 ①〉에서 보았듯이 1935년 이후로 사형집행은 감소해왔고, 사형집행이 100명 이하로 떨어진 1950년 미국의 총 살인 희생자수는 7,020명이었으며 이는 인구 100,000명당 4.6명이다. 사형집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살인희생자수는 지속적으로 솟구쳤고 약 15년 동안 사형집행이 되지 않자, 1980년 미국은 사상 최대치, 23,040명의 살인희생자수를 내었다. 〈그래프 ③〉사형집행수와 인구 10만 명당 살인희생자수의 비교 이 그래프는 1950년부터 2005년까지 위의 두 그래프의 데이터를 근거로 사형집행수와 연간 인구 100,000명당 살인희생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사형집행수가 1950년부터 1966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자 살인희생자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 사형집행수가 특히 “0”에 가까울 때 살인희생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최고치에 달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시 사형집행수가 연간 50명을 넘어서며 증가하자, 이에 살인희생자수 또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 ④〉최근 7년간 사형집행수와 살인희생자수의 상호비교3) 최근 7년간의 더 자세한 그래프는 미국에서 사형집행수와
살인희생자수의 상관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 준다. 그래프의 왼쪽
수직선은 연간 살인희생자수이다. 숫자가 의미하는 만큼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인희생자로 죽은 것이다. 오른쪽 수직선은 사형집행수이다.
2000년 사형집행수는 85명이었고 동년 살인희생자수는 15,586명이다. 2002년을
제외하고 2006년까지 53명까지
사형집행수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살인희생자수는 그에 반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17,034명에
이르렀다. 〈 크게보기〉 생명과 생명을 교환하는 트레이드오프 2005년 미국에서 사형제도의 도덕성에 관하여 법적인 제도에 공정성을 가져오고자 시행된 연구에서 사형집행이 살인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연구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사형수의 생명을 사고자 무죄한 시민들의 생명을 파는 것이라고 말한다. 「 (다수의 시민의) 생명을 팔아 (사형수의) 생명을 파는 트레이드오프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 결과로 비춰볼 때, 사형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범죄 통제 정책을 가진 정부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2007년 6월 11일 폭스(FOX) 뉴스는 “연구결과들은 사형이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를 하였다. 「 연구로 인해 의심의 여지없는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사형제도가 범죄 제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들은 명확하고 변동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결과는 사형이 범죄 제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연구결과를 감추겠습니까? 」5) 두 전직, 현직 대통령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도 바른 성경의 건전한 교리들을 등한시 해 왔기
때문에 사형제도폐지가 옳고 무해한 것인 양 착각한 것이다. 사형제도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며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발생한 살인과 같은 악을 그 최소한의
결과로 근절시켜 다수의 구성원들을 보호하시고자 주신 제도이다(전도서 8:11). 사형을 폐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실행한 자를 보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인자들과 희생자들로
만들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리는 어리석고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No.189/2007-12) ... ┃
(1) 위의 도표는「미 형사사법부」(Bureau of Criminal Justice)가 발표한 것 이며, 연도별로 자세한 수치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jp.usdoj.gov/bjs/glance/tables/exetab.htm (2) 역시「미 형사사법부」(Bureau of Criminal Justice)가 발표한 것이며, 1950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년 살인 희생자 수와 매년 인구 100,000명당 살인희생자수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jp.usdoj.gov/bjs/homicide/tables/totalstab.htm (3) 〈그래프 ③, ④〉ː「Capital Punishment for a Monster who Preys (4) 「Is Capital Punishment Morally Required? The Relevance of Life-Life Tradeoff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Working Paper 05∼06, March 2005. (5) 「Studiesː Death Penalty Discourages Crime」, Monday, June 11. 2007.
(고린도전서 16:22┃갈라디아서 1:8, 9) 16:17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16:17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1:8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9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3:17∼4:11) 3:17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 Now the Lord is that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18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4:1 ○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2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3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6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7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8 ○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런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10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6:63)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 (이사야 14:24┃아모스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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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하신 구세주여∼♪∼♬ 』
“ 인애하신 구세주여∼♪∼♬ ” 1.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니 받아 주소서∼♬ 3.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 하소서 4. 만복근원 예수시여 위로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 후 렴 】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 Pass Me Not, O Gentle Savior∼♪∼♬ ” 1.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2. Let me at Thy throne of mercy Find a sweet relief, Kneeling there in deep contrition;
Help my unbelief. 3. Trusting only in Thy merit, Would I seek Thy face; Heal my wounded, broken spirit, Save me by Thy grace.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4. Thou the Spring of all my comfort, More than life to me, Whom have I on earth beside Thee? Whom in Heav‘n but Thee?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 Words┃Fanny J. Crosby/1868 】 【 Music┃William Howard Doane/1870 】 인애하신 구세주여...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Fanny J. Crosby) 여사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어느 날 뉴욕의 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소경 바디매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죄수가 어디에선가 크게 소리쳤다. “ Good Lord, don’t pass me by! ”ㆍ선하신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그녀의 친구이자 작곡자였던
‘윌리엄 화워드 돈’(William
Howard Doane)은 그
죄수의 외침을 제목으로 찬송시를 작사해 볼 것을 권유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이 외침 속에서 소경 바디매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10:47)라고
소리쳐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10:48)라고
소리쳤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고, 제자들은 소경
바디매오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10:49)라고 말했다(마가복음
10:47∼49).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사야 14:24┃아모스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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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말씀이 있는 쉼터 > ㆍ글모음/예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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