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들 ” (바른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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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황당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들 ─────────────────────────────────────────────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라고 결론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황당한 결정들이 상식 있는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기에 그 누구도 행복을 누릴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자격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앉아서 판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싸잡아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듯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를 위해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기숙고등학교 2학년 A양의 어머니(46살)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학교가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A양의 학교에서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둬 재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제한이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 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지나친 통제는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학교 수업 현실을 고려할 때 휴대폰 사용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점차 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은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학생신분이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악법이 아닌 이상 학교에서 정해 놓은 규칙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휴대폰사용 관련 문제 같은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학생들이 길에서나 전철 안에서나 대부분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정신없이 통신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거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학교에서만이라도 자제를 시키고자 하는 학교측의 노력을 묵살하는 인권위원회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볼 때 전체 교원 설문조사결과 65％의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결손 등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반영하고 있듯이 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엄연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어느 선생인들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겠는가?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선생들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되어 버렸다. 이 땅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무엇이나 “보편적 가치”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 위원회와 전교조 선생들은 어떤가?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학교에 위임한 학생들을 맡아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걸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인『성경ㆍThe WORD of God』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자녀들을 양육시킨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자 그들의 교육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믿고 따르는 성경은 자식들을 키울 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잠언 13：24). 하지만 ‘인본주의사상’(humanism)에 바탕을 두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가르침도 따르려 하지 않는다. 성경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분명히 매를 들 것을 말씀하신다. 물론 부모 중에도 자식을 징계할 때 자기 분에 못 이겨 과도하게 징계를 함으로 거의 폭력에 가까운 징계를 하는 부모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역시 학생에게 분풀이를 하듯이 징계가 아닌 폭력을 쓰는 선생들도 더러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비정상적인 사례들일 뿐 상식선에서 내리는 징계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다.『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잠언 23：13). 그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죽도록 때리겠는가?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신만의 행복 추구를 하려 한다면 너무 한 것이 아니가? 이러한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란 말인가? 정당하지 않은 행복추구를 그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배우는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 완벽한 분별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무작정 행복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나중에 그들의 교육이 방치된 상태에서 성인으로 자란 후에도 멋대로 살게 되고, 나중에 그들의 삶이 교육의 부재로 인해 불행해졌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한 항의에는 나 몰라라 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분별력이 떨어진 그들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사회 기강을 흔드는 사람들에게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실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권리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좋은 것이다.『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고린도전서 9：12). BP ────────────────────────────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11-01-17) ... ──────────────────────────── （잠 언 22：6, 15／23：13, 24／29：15） 『22：6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13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4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29：15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 （잠 언 1：7, 22, 32／3：35／8：5／10：1, 8, 10, 23 11：29／12：15, 16, 23／13：16, 20／14：3, 7, 8, 9, 16, 24, 33／15：2, 7, 14, 20／16：22 17：7, 10, 12, 16, 21, 24, 25, 28／18：2, 6, 7 19：1, 10, 13, 29／20：3／21：20／23：9 24：7, 9／26：1∼12／27：3, 22／28：26 29：9, 11, 20／30：11∼14, 17） 『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2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32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3：35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8：5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8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재잘대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10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재잘대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23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11：29 자기의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12：15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16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23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13：16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20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14：3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7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8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9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16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24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15：2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 내느니라. 5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7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14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기르느니라. 20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16：22 명철을 지닌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은 미련함이니라. 17：7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10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백 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12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16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찜인가? 21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24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25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비에게 슬픔이 되고 그를 낳은 어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28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18：2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6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7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니라. 19：1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10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림이랴? 13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29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20：3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21：20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 버리느니라. 23：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네 말의 지혜를 업신여길 것임이라. 24：7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9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26：1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과 같고, 추수 때에 비 같으니라. 2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님같이, 까닭없는 저주도 임하지않으리라.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 4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 5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6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니라. 7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8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을 물매에 매는 자와 같으니라. 9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10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11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12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27：3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22 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28：26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9：9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그가 성내든지 웃든지 그 다툼에는 쉼이 없느니라. 11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20 네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30：11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12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13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14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가운데서 삼키는 세대가 있느니라. 17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 （잠 언 30：32, 33） 『32 만일 네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으라. 33 실로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진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 『 황당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들』 by ■「바이블 파워」／2011. 1. 17／박 재권（캐나다 주재 기자） Copyright ⓒ 2005~2011 biblepower.co.k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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