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진통 전 태아 ‘사람 아니다’는 법정판결 ” (바른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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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진통 전 태아 ‘사람 아니다’는 법정판결

▲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분만 전에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그 태아를 다치게 하면 배상을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귀한 생명을 자신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마치 자신들이 생명의 주관자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산부인과 병원들에서 주제 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또 죄를 짓고 있다. 이는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 조산원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제2부는 “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람’도 아니며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도 볼 수 없어 의료진의 실수로 태아가 숨졌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형법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산모에게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으므로 태아는 아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사실이 지난 7월 9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분만 전에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그 태아를 다치게 하면 배상을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면 더이상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을 따라 지불해야 할지니라.』(출애굽기 21：22). 성경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역시 성경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시편 139：16).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참으로 경이롭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뱃속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역시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다. 분명히 그 생명은 비록 뱃속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은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를 보자 기뻐서 뛰었던 사람이었다. 침례인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는 예언(누가복음 1：15)과 함께 잉태되었던 사람인데,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문안하자 뱃속에서 기뻐 뛰었던 것이다.『보라, 너의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니 내 태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도다』(누가복음 1：44).   이처럼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뱃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분명히 한 사람의 혼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형법은 태아를 임신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경은『23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인 것은 데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출애굽기 21：23∼25)고 임산부에 관한 상해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귀한 생명을 자신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마치 자신들이 생명의 주관자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산부인과 병원들에서 주제 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또 죄를 짓고 있다. 이는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정한 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에 대한 통설에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는 분만이 개시될 때라는 ‘진통설’과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시기인 ‘일부노출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시기인 ‘전부노출설,’ 모체에서 완전 분리되고 독립호흡을 할 때 사람이 된다고 보는 ‘독립호흡설’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는 현재까지 형법상으로는 진통설을, 유산상속 등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을 따라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이 된 시기를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정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에 관한 한 최종권위가 없는 이상, 세상 법으로는 끝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이다. 의사들이나 법조인들 중에 성경을 전혀 모르겠으면 먼저 상식선으로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07-08-03) ... ┃  『 분만진통 전 태아 ‘사람 아니다’는 법정판결 』     by     ■「바이블 파워」／2007. 8. 3／박 재권（캐나다 주재 기자）     Copyright ⓒ 2005~2007 biblepower.co.kr All rights reserved. (시 편 139：13∼18) 『 13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14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16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17 ○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18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14：24 The LORD of hosts hath sworn, saying, Surely as I have thought, so shall it come to pass; and as I have purposed, so shall it stand: 4：12 Therefore thus will I do unto thee, O Israel: and because I will do this unto thee, prepare to meet thy God, O Israel. 』 （이사야 14：24┃아모스 4：12） Bible believers

● 매매되는 낙태아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 (갈라디아서 4：16) “ ABORTED BABY PARTS FOR SALE ” 【 영어원문 읽기 】     매매되는 낙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는 일 년에 백만 명 이상의 아기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낙태 이후 죽은 태아들 중 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 내막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연방 수사관들은 낙태된 태아의 기관을 매매하는 시장이 5억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고 점차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미 연방법은 인체의 조직이나 그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것은 수지맞는 사업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현재 몇몇 기업에서는 전문연구원들로 하여금 낙태시술대가 식기도 전에 방금 낙태된 태아의 “시체들”로부터 “얻어진” 신체기관을 추려내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기업의 내부 증인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낙태된 아기들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는 낙태시에 각별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들은 신체부위별로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낙태시술소의 장소 사용료를 지불한다. 시술소에서는 “시술전문가들”이 주문받은 특정 신체부위를 주문대로 절단한다. 매매용 신체별 가격표를 작성하는 대신에 그들은 간, 다리, 비장, 귀, 눈, 척추, 심지어 몸 전체를 취득하고 시술해서 전달하는 데까지의 단계별 요금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단지 추진비용일 뿐이고 이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의 한 소유주는 그 “수수료”가 “무엇을 목적으로 그것을 매매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궁극적으로 ‘선’(善)이란, 이러한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기형을 예방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식 홀로코스트의 출발은 이렇게 더욱 악할 따름이다. 해산일에 가까운 태아의 조직일수록 연구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낙태시술자들은 산모가 허락하는 한 낙태 시기를 늦춘다. 이 경우 태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 복잡한 수술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모에게는 더 큰 위험이 따르게 된다.   태아를 연구용으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산모에게 말한다면 낙태하도록 설득하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이런 문제는 국제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4천 5백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빈곤한 나라일수록 산모들이 태아 매매에 더욱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어떤 한 기업주는 비교적 싼 값으로 태아를 공급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우 진화된 동물들이라면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든단 말인가? 그러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다. 법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무죄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며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낙태의 죄는 인류에게 더 많은 죄와 탐욕과 경시를 낳을 뿐이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인간을 노동으로 혹사시키고, 잔인하게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식 홀로코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원하지 않는 아기들은 쓰레기로 간주되어서 그들의 작은 몸을 단지 연구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허비되거나 아니면 소각장에서 불태워지는 것이다.  BB ┃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No.102／2000-09) ... ┃  『 매매되는 낙태아 』     by    ┃해외 기사┃Battle Cry (July／August 2000)┃     Copyright ⓒ 2000 Korean by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Printed in Korea. Bible believ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