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롱의 대상이 된 ‘가카 빅엿’ 판사 ” (바른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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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롱의 대상이 된 “가카 빅엿” 판사 ─────────────────────────────────────────────

▲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조롱하는 “가카 빅엿”의 죄인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시편 2：10) “가카 빅엿” 등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법관으로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저질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뒤 퇴임했다. 당시 그 판사는 격에 어울리지 않게도 일부 추종자들로부터 “개념판사” 또는 “국민 판사”로 등극하며 비행기를 타고 고공행진을 하는 듯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거치는 돌에 제대로 걸려 넘어져 속병을 앓고 있다. 이유인즉 이번에 한 진보 야당 공동대표의 야권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의 경선 부정 행태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두둔했다가 한 순간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2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문자메시지 사건이 경선결과를 뒤집을 정도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한 뒤, ‘후보사퇴나 경선무효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문자메시지 사건이 그 차이를 뒤집을 정도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처음에 문자메시지 사건을 접했을 때, 허탈하고 속상했다. 하지만, 둘 다 현역 의원이었으므로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는, 4년간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한 번의 사건으로 사퇴 운운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작년 12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꼼수 문제’를 출제한 교사에게는 ‘쫄지 말라’고 조언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재임용에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현재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밝힌 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근무 성적 저조’였으며, 작년 3월에는 민사 사건에서 불과 72자(字)짜리 판결문을 작성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 판사의 재임용 탈락 당시 온라인에는 그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다수였다. 개념 없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개념 판사,” “국민 법관” 등의 무분별한 표현 등을 쓰며 그를 변호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원을 떠나게 된 그 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주최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사법부와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그 판사는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겉으로는 구색을 갖춰 법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장의 판단을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임용 탈락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근무평정은 인사규정상 본인 외에는 볼 수 없고 개인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 본인이 평정내용을 알고 싶어 열람하면 본인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 인사규정도 모르는 그런 작자가 판사를 한다고 앉아서 재판하고 있었으니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자신이 10년 간 최하위 인사평정을 받았다면 자신이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 상황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판사라는 사람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저질 언어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 사법부 양심의 척도인가?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또 그는 “일반 회사에서도 이의제기와 상향평가가 이뤄지는데 가장 공정해야 할 법원에서 업무평가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관재임용 심사에 허점이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원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예의와 범절을 중요시하는데 하물며 판사라는 자가 저질언어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그 누가 그를 믿고 판결을 받고자 하겠는가? 당연히 법관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사를 사법부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 법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고, 선동하는 것이 정상인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시인도 할 줄 모르고 남만 원망하는 자세는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세이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판사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격을 깎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도 대중 앞에서 유유상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같은 수준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번에 후보경선 과정의 여론조사 부정행위를 옹호하다가 뭇매를 맞는 과정이다. 그의 엉터리 주장이 알려진 21일,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d을 쌌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쌌으니 소변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냐,” “판사 재임용에서 잘린 이유가 있군요.” “저런 인간이 재판을 했으니 쯧쯧쯧,”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 잘했네요. 저런 사람을 믿고 재판을 받았으니 아찔합니다.” 등의 조롱, 비판이 줄줄이 이어져 나왔다 한다. 심지어 그의 재임용 탈락 당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했던 모 변호사는 “전교 1등이 모의고사에서도 1등을 하려고 한 문제를 커닝하다가 걸렸다. 빵점처리 해야 하나? 한 문제만 틀렸다고 해야 하나?” 등의 논리로 그를 공격했다. 한편, 그의 트위터 자기 소개란에는 “원칙과 양심을 실천하다 강퇴 당한 판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처럼 원칙도 없고 양심도 없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은 죄인이라고 말씀한다.『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디모데전서 4：2).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정상이 아닌 것이다.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존경하기는커녕(로마서 13：1) “가카 빅엿”이라고 하는 등 상스러움의 끝을 달리기도 한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로마서 13：2)고 말씀한다.BP ────────────────────────────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12-04-04) ... ──────────────────────────── （시편 50：6／68：5／75：7┃잠언 31：9） 50：6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 75：7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31：9 네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전도서 3 ：1∼20） 1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2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3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4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5 돌들을 던져 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요 6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7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8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9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10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속에서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11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13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4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을 요구하시는도다. 16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17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18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19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20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시편 148 ：11∼13┃이사야 33：22） 148：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12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13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33：22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For the LORD is our judge, the LORD is our lawgiver, the LORD is our king；he will save us. 『 조롱의 대상이 된 “가카 빅엿” 판사 』 by ■「바이블 파워」／2012. 4. 4／박 재권（캐나다 주재 기자） Copyright ⓒ 2005~2012 biblepower.co.kr All rights reserved. Bible believers ─────────────────────────────────────────────

┃제1부┃예언, 탄생┃ [7] No.10, 11 Recitative & Air bass： For, behold, the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ㆍ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06：14) 【 RECITATIVE 】(Accompanied - Bass) 60：2 For, behold, the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and gross darkness the people：but the LORD shall arise upon thee, and his glory shall be seen upon thee. 3 And the Gentiles shall come to thy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thy rising. （이사야60：2, 3／40：9／60：1）60：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40：9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60：1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 AIR 】(Bass) 2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ey that dwell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hath the light shined. （이사야9：2）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14：37] [13：47] [09：44] 〔 시편 99：9 〕 『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 （로마서 8：19）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편 107：43┃로마서 15：2┃고린도전서 10：24／16：22 데살로니가전서 4：3a┃디모데전서 4：5┃마태복음 6：33／7：7 역대기상 16：11） 『43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과 이 일들을 살펴볼 자들, 그들은 주의 자애하심을 깨달으리로다.2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세워주자. 24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22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5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써 거룩하게 됨이라. 33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11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 ┃For the kingdom is the LORD'S： and he is the governor among the nations.┃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 Psalms 22：28ㆍ시편 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