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변호사 ‘한국, 부정선거 공론화 막는 카르텔 있다’ ”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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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변호사 “한국, 부정선거 공론화 막는 카르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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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변호사 “한국, 부정선거 공론화 막는 카르텔 있다” 」 □ “한국도 선거부정 방지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과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고 보도한 이후 진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해당 보도가 어느 쪽으로 판명되든 그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에서 지난 2020년 4ㆍ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명에 천착해 온 박주현
변호사를 만났다. ▲ 박주현 변호사가 1월 24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황금률에서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기민/에포크타임스]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을 재차 거론했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실 관리’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공론화하는 걸 막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최고의 ‘전가의 보도’는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0년 4ㆍ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조00, 천00, 민00,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당시 재판 진행이 어떠했고 증거 조사를 왜 거부했는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판결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주면 국민들은 분노할 겁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대법관에게 18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재판을 늦춘 이유, (부정선거의) 증거 조사 사진 촬영을 못하게 막은 이유 등을 직접 심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국공산당과, 여야 할 것 없이 국내 친중파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이슈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 박주현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 열린 공식 무도회 ‘스타라이트 볼’(Starlight Ball)’에 참석한 모습 [박주현 변호사 제공] ▷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을 때 ‘스타라이트 볼’(Starlight Ball)이라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에도 갔었는데 저에 대해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일부러 정용진 회장과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 봤는데 철저히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면 부정선거가 너무 이슈화 된다면서 막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정선거가 공론화하는 걸 막는 거대한 무리가 중국과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돈이나 자리를 제안하면서 회유하거나 약점을 잡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 그런 회유나 압박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아울러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면서 부정선거를 알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는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과는 무혐의였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고, 선관위가 대한변협에 저를 징계 청구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징계 방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수비를 해 왔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굴복하거나 아예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많죠. 소송 대리를 하다가 갑자기 ‘부정선거는 없다’면서 모 기관 감사 자리로 간 사람도 있었고, 무서워서 아예 도망가 버린 친구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 엄청난 카르텔을 어떻게든 깨부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질 거로 확신하시나요? 그는 “처음엔 가족들도 왜 돈 안 되고 위험한 이 일을 계속하느냐며 걱정이 많았다”면서 부정선거와 맞서 온 지난 5년간 내면적인 힘듦과 극복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요즘 주변에서 저를 이해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선택과 판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최근 스카이데일리 보도 진위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는 무리가 있었다”는 박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뭔가 건드려졌다는 얘기”라며 이른바 ‘목인(木人)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자 보도에서 ‘목인’을 AI를 훈련해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으로 설명하며 중국 공산당(중공ㆍ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목인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어떤 특정 살아 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인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인적 사항에 AI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여론 조작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단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4천만 명의 우마오당(五毛?ㆍ댓글 조작부대)이 중국에서 랜선을 타고 조작한 게 전부일까?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분명히 국내에서도 작업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설마 국가기관이 그런 시설로 둔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비상 계엄에서 그걸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주현 변호사는 “미국에 다녀온 뒤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기민/에포크타임스] ▶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ㆍ15
총선 후 부정선거 소송 과정 등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가 실제로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요? ▶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8개월간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 처음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카드 결제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런 중국인이 대거 들어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이나머니가 한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정치인을 매수한다는 사실도 직접 들은 적 있어요. 중국이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친중 국가 수립은 물론,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아닐지 생각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권에도 음성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죠. ▶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방미 소감으로 이어졌다. “제가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후 미국에 다녀왔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얘기를 거의 매일 해요.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와 관련해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도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어요. 방미 둘째 날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 갔는데 바로 옆에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더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다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직후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한국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윤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털어놓으며 “그런데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도 ‘한국을 좀 도와달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한국은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나라다’ 등등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지만, 미국 가서 느낀 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 역시 동아시아 정책, 최적국인 중국과의 대응 문제에서도 한국을 놓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방식, 어느 시점에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공화당과는 달리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돼 있죠. 다행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어요. 이번 방미에서 저보다 네 살 어린 청년을 만났는데 자신의 원대한 꿈을 잠시 접고 한국의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고 하더군요. 저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는데 이런 울림이 계속 있기에 안팎으로 장악된 부정선거 카르텔이 더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만일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국회를 포함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박주현 변호사는 “차이나머니가 한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그뿐 아니라 한국 정치인을 매수한다는 사실도 직접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한기민/에포크타임스] ▶ KCPAC 대표로서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중국 공산당ㆍCCP)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외신이나 트럼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보여줌으로써 더 많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인터넷 신문 ‘에포크 타임스’ (2025-01-26) ... ┃
「 ‘분열 조장해 지배’ 공략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막을 ‘법’이 없다” 」 ▲ 이 지용 교수 (〈중국의 초한전〉저자, 대구 계명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 국립외교원 교수) ◈ ‘분열 조장해 지배’ 공략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막을 ‘법’이 없다” ◈ 「 모택동이 이 방식으로 대륙을 공산화한 이후에 우리가 대륙을 공산화할 수 있었던 주요 3대 보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공산당, 두 번째는 홍군, 인민해방군입니다. 세 번째가 통일전선공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통전공작은 ‘나도 놀랐다. 너무나도 강력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더라’(라고 했을 정도다.) 그래서 모택동이 통전공작을 ‘보배 중의 보배, 법보’라고 칭한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모택동이 한 말을 통전부 회의 석상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통전은 법보 중에 법보,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이제는 중국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세계로 만들겠다. 우리는 ‘통전공작’을 통해서 전 세계를 중화 질서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에포크 타임스’ (2025-02-28) ... ┃
(시 편 121:8/125:2/131:3┃이사야 9:7) 121:8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125: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131:3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9:7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시 편 1:1, 4∼6/3:7/7:9, 11, 14/9:5, 16, 17/10:2∼4, 13, 15/11:2∼6/32:10/34:21/37:10/91:8) 『 1:1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4 ○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6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3:7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턱뼈를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이를 부수셨나이다. 7:9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11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14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9:5 주께서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16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힉가욘. 셀라. 17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10:2 악인이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안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4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하였나이다. 15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11:2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이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3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 ○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5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6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32: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34: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37:10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91:8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 Only with thine eyes shalt thou behold and see the reward of the wicked. 』 (창세기 4:7)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32:23)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로마서 6:23)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12/11:9) 8:12 ○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고 하시더라. 11:9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열두 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the light of this world)을 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63)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2:17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 14:24┃아모스 4:12┃요한일서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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