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29. 19:00

“ 국민을 위한 정부 ” (BP 칼럼)

BP 칼럼 국민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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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1119일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3,500명의 전사자들에게 바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한 연설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연설이야말로 남북전쟁을 하다 죽은 군인들에게 모독을 주는 연설이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벌인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배가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이 분야의 과학자들이 몰랐기에 정부 기관인 전매청에서 담배를 전매를 해온 것인가? 지금도 담배인삼공사(
KT&G)가 공기업으로서 담배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병을 얻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담배를 팔고 있는 정부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보험료를 걷어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 지불하고 있다. 금연운동도 정부가 주도하고, 의료보험료도 정부가 책정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한다며 각종 선거 때마다 홍보한다. 이 얼마나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인가?
지금도 담배의 경작, 수매, 제조, 판매를 주도하는 것이 공기업이다. 그러면서 병원을 더 짓고, 병실을 더 늘리며,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하고......
담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WTO가 발표했다. 기업체, 공공기관들에서는 금연하지 않으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장려제도를 만들어 금연을 권고하고 있다. 식당, 버스, 기차, 항공기 내에서의 금연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나, 파렴치한들은 아직도 곳곳에서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창피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흡연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는가? 흡연하는 교사가 제자들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는가?
고등학생들에게 머리를 기르게 하니 십대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는데 정말 꼴불견들이다. 어린 여학생들이 건물 모퉁이에서나 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가 만들어 팔고 있고 형식적인 판매 규제로는 어린 학생들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를 막을 것인가? 정책 입안자들은 담배인삼공사의 마크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표식임을 알아야 한다.
술은 어떤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술을 사기가 쉬운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상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엄한 벌금과 더불어 영업허가 중지이다. 식당이나 피자가게를 하는데 맥주나 술을 팔아야 한다면 주인 내외의 이름을 밖에다 한 달 동안 내 붙여야 한다. ‘이 가게에서는 술을 팝니다.’라고. 이것은 일종의 수치를 각오하라는 것이다. 어떤 시에서는 아직도 술을 팔지 못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 서울 건물들을 보라. 술을 팔지 않는 건물이 없을 정도이다. 아마도 세계에서 이렇게 술(소주)이 싸고 아무나 사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술은 범죄의 원천이다. 거의 모든 범죄는 술로 모의하고 술로 결의를 다지고 술 취함으로 용기를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술로 인한 사고, 술로 인한 싸움질, 술로 인한 파탄, 술로 인한 재판을 상상해 보라! 국가가 십대들로 하여금 술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하게 하거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될 술 광고를 버젓이 하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술로 망치게 하는 것이 정치인가 묻고 싶다. 젊은 세대도 술을 사는 데 어렵지 않게 하고, 마시는 데 규제도 없고, 광고까지 허용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일한다고 말할 셈인가? 이래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명연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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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08-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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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부
by
BP column바이블 파워」/이 송오(성경침례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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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듣기 】

날짜ː 2008. 7. 27오전
▶ 제목ː천진난만한 믿음 이 송오 목사
성경구절ː〔 창세기 281022
시간ː4917
주소ːmms://211.200.28.142/bbc/20080727am.wma

날짜ː 2008. 7. 27오후
▶ 제목ː성경이 없었더라면 이 송오 목사
성경구절ː〔 다니엘 82027
시간ː5731
주소ːmms://211.200.28.142/bbc/20080727pm.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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