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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은 지금 감시받고 있습니다”
〈 ‘치안 유지가 먼저냐, 사생활보호가 우선이냐.’ 〉
일상적인 범죄와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의 딜레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가 정보 시스템을 강화할수록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에서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27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의 컴퓨터에 스파이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온라인 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판결을 내리면서 ‘빅브러더’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헌재는 인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국가가 공격을 당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사생활보호보다 치안을 앞세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BBC 인터넷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감시 시스템을 점검했다. 독일은 나치와 동독의 슈타지 같은 비밀경찰의 악몽 탓에 국가 감시 체계에 민감하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6년 도르트문트행 기차에서 폭발물이 든 가방이 발견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CCTV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슈타지의 부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빅브러더’국가이다. 수백만대의 CCTV는 기본이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생체인식ID카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탈리아도 개인 정보에 대한 감시가 심한 편이다. 정보당국과 사법부의 도청·감청은 흔하다. 독일 막스 플랜크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10만명당 76명이 도청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통신업체인 ‘텔레콤이탈리아’의 도청 행위는 때로 대형 스캔들로 번지기도 한다. 로마노 프로디 총리는 지난해 도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언론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의 감시가 덜하다. 하지만 내무부는 지난해 범죄 소탕과 테러 방지를 위해 현재 34만개인 CCTV를 2009년까지 세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용 위치추적시스템(GPS)장비다. 자녀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경고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모 감시용 CCTV도 사생활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 서울신문／2008-2-29／이순녀 기자 ]
■유럽 ‘빅브러더 공포’에 떠들썩
〈 BBC “정보 침해 심각” 〉
독일 헌법재판소가 수사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내려는 독일 정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dpa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7일 이른바 ‘사이버 수색’ 위헌 소송에서 ‘사법 당국이 PC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명의 위협이나 국가 위기 초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영국 BBC는 독일 헌재의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이미 ‘감시’가 널리 퍼져 있다며 각국 상황을 전했다. 사생활 보호와 안보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사회가 이른바 ‘빅 브러더’와의 전쟁에 돌입한 듯한 양상이다.
BBC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이미 개인의 E-메일, 홈페이지, 채팅방을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역설적으로 법원의 동의만 얻으면 개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사법 당국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이 “영국은 감시 체계의 선두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BBC는 현재 영국 전역에는 수백만대의 CCTV가 있으며 여기에 담긴 정보들과 최신 기술들이 접목될 때 ‘효율적인 감시 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말을 전했다. 영국 경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개인 DNA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시도하고 있다. BBC는 로마 시대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우스의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라는 명언을 영국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들도 감시 장비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내무부 장관이 2009년까지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숫자를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CCTV뿐만 아니라 아이의 위치를 위성으로 추적하는 GPS 사업자도 등장했다. 한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부모를 ‘빅브러더’로 여길 것이라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 경향닷컴／2008-2-28／정환보 기자 ]
■“컴퓨터, 2030년 인간두뇌 따라잡는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2030년이 되면 인간과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최근 개최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초청 강연에서 20세기를 통틀어 이룩한 기술의 발전보다 32배 많은 진전이 향후 50년동안 이뤄질 것이라며 2020년대말까지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록 인간의 뇌 용량이 집적능력과 정보검색 부분에서는 컴퓨터에 뒤지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조합하고 미래를 내다보거나 계획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OCR(광학적문자인식)과 자동음성인식장치 등 첨단 분야를 개척해온 커즈와일의 핵심논리는 실리콘 기반 산업이 이른바 가속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칩이 지난 50년동안 2년을 주기로 용량을 배가시켜 기술적 위업과 최소화에 성공했다.
커즈와일은 “패러다임의 변화속도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며 컴퓨터와 통신, 유전자 서열과 뇌스캔, 인간두뇌 탐구 등 생물학 등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연합뉴스／2008-2-20／khmoon@yna.co.kr ] ■[천자칼럼] 바코드 인간
 ‘매트릭스(The Matrix)’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에 맞서는 인간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인공지능에 의해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한 인간은 평생 가상현실을 살아간다.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검색 엔진에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인간의 기억 또한 입력과 삭제가 자유롭다. 인간이 가축처럼 양육된다고나 할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빅 브라더가 등장한다.그는 송ㆍ수신이 모두 가능한 텔레스크린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심지어는 개인의 은밀한 공간이랄 수 있는 화장실에까지 텔레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일거수 일투족이 통제되는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영화나 소설 속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람의 피부에 이식하는 생체칩(Bio-chip) 때문이다.생체칩은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이식하는 쌀알만한 크기의 칩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2004년 승인한 베리칩(verichip)은 16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인간 바코드’인 셈인데 당초 제품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위해 고안된 이 바코드가 사람에게 응용되면서 찬ㆍ반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가 이 문제를 보도하고 나섰다. 인간 바코드가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 환자나 성범죄자 등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제한적으로 쓰였으나, 점차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정인은 물론 갓난아기까지 생체칩의 이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코드 인간’에 대한 인권침해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경종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애완견에 15자리 숫자코드로 된 인식칩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기되는 개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서다. 앞으로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생체칩이 이용될 개연성도 높다. 동기야 어떻든 생체칩이 보편화될수록 우리 인간은 ‘바코드형 상품’이라는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 한국경제／2008-02-18／박영배 논설위원 ]
■‘바코드 인간’ 대중화될까
〈美·英 가석방 범죄자 등에 ‘생체칩’ 이식 검토 〉
 16자리 숫자로 된 ‘바코드 인간’이 보편화될까.
사람의 피부에 이식하는 생체칩 사용이 각국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12일자)는 “현재 사회 소수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체칩(일명 휴먼 ID칩) 이식이 대중화되면 오용 범위는 무한대가 될 것”이라며 “사용 확대는 감시사회, 사생활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생체칩은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이식하는 쌀알만한 크기의 칩.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04년 승인한 ‘베리칩’은 16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베리칩은 실리콘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캐너로 정보를 바로 읽을 수 있고, 판독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이미 2004년 정부가 법무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직원 160여명에 생체칩을 이식했으며 ,영국은 최근 가석방한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자발찌 대신 생체칩 이식을 검토 중이다. 비즈니스 위크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병원은 갓난아이들에게 칩을 이식할 계획이고, 미국 육군 역시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찬성측은 알츠하이머병(퇴행성 뇌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범죄자를 관리 추적하는데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FDA는 2004년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록한 생체칩의 판매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인간을 한 개의 칩을 통해 인식하는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잃어버린 프라이버시(Privacy Lost)’의 저자이자 가상기술 연구소 창립자인 데이비드 휼츠먼은 비즈니스 위크의 기고를 통해 ▲동물임상실험결과 칩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며, ▲16자리 숫자에 담긴 정보가 리더기를 소유한 주위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읽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등 사회 약자 계급부터 시행하는 것은 인권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소한 의무적 칩이식을 막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지난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무적 칩이식을 법률로 금지했다.
[ 문화일보／2008-02-14／심은정 기자 ]
■애완동물도 신분증 생긴다
〈생체주입형 전자칩 6월부터 규격표준화 〉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게도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표준 전자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생체주입형 마이크로 전자칩을 활용해 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무선인식(RFID) 식별번호를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전면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완동물을 등록·관리하도록 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뒷받침할 이 기술은 쌀알 크기의 유리캡슐로 된 RFID 전자칩에 동물의 정보를 담아 주사기로 애완동물의 몸에 삽입해 관리한다. 동물 개체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된다.
전자칩에는 식별번호 외에 애완동물의 건강이나 혈통 정보는 물론, 소유자의 기본 정보도 들어감으로써 애완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보를 속여 파는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세계일보／2008-2-13／하동원 기자 ]
■“FBI, 지문·홍채·문신·흉터 모아 신분증명 체계 만들기로”
〈CNN 보도 … 사생활 침해 논란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문은 물론 손바닥 무늬와 흉터·문신·홍채·얼굴 모양 등 생체정보 일체를 수집·관리하기로 했다고 CNN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FBI는 ‘차세대 신분 증명’이라는 이름의 새 생체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5500만 명분의 지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FBI는 첫 단계로 손바닥 무늬 정보 수집에 나섰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클락스버그에 위치한 FBI 생체정보 보관소 책임자 토머스 부시 국장보는 “앞으로도 지문이 신분 증명의 주된 수단이 되겠지만, 손바닥 무늬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바닥 무늬를 생체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손바닥 무늬의 약 20%가 생체정보와 일치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FBI는 판독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를 대비해 피부의 흉터나 문신 정보도 저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생체정보는 FBI 생체정보 보관소의 지하에 설치된 대형 컴퓨터에 기록된다. FBI는 조만간 홍채 정보 수집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시 국장보는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이 생체정보를 판독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떤 종류의 생체정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FBI의 계획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배리 스타인하트 국장은 “이 계획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언제 어디서든 추적되는 감시 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행정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행 금지 명단’에 수천 건의 오류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사법기관에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권을 부여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FBI에서 사용할 생체정보 판독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신분증명기술 연구소의 로렌스 호너크 박사는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사생활을 지켜준다”며 “개인의 신체정보를 사람 그 자체처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 중앙일보／2008-2-6／원낙연 기자 ]
■“미래 세계 비관론 더욱 확산 ”< WEF 설문조사 >
〈“서유럽.북미가 주도..정치ㆍ재계지도자 신뢰 추락” 〉
“미래의 세계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7일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 인터내셔널에 의뢰, 전세계 60개국의 6만1천6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에 비해 더욱 불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동일한 조사에서 그 같은 견해는 응답자의 31%를 차지했다.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불안전한 세계에서 살 것이라는 견해는 49%로서 작년의 48%와 비슷했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또는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는 응답자의 33%에 그쳤고, 사회적으로 좀 더 또는 훨씬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2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역시 서유럽인과 북미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비관적 견해를 주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경제적 번영 문제와 관련해 서유럽인의 54%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는 43%가 그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미래의 경제 번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회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불안전해질 것이라는 서유럽인이 응답자의 69%를 차지해 가장 비관적이었으며, 북미 지역 주민은 62%가 그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인만을 보면 비관적 견해는 61%였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는 사회적 불안전과 관련한 비관적 견해가 51% 정도였으며, 특히 이라크의 경우에는 무려 응답자의 61%가 미래 세대는 더욱 안전해진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세계 지도자들이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하는 글로벌 어젠더로는 빈곤퇴치가 14%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성장(13%), 전쟁 감소(13%), 테러와의 전쟁(12%), 환경보호(11%), 부국-빈국간 격차 축소(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가 부정직하다는 대답은 각각 응답자의 60%와 43%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불신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조사에서는 그 같은 견해들이 각각 43%와 34%였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중남미(77%)에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71%)와 미국(71%)에서도 상당히 높았다.
끝으로 어느 직업군의 사람들을 가장 신뢰하느냐는 문항에서는 교사가 34%로 1위를 차지했고 ▲종교 지도자(27%) ▲군인.경찰 지도자(18%) ▲언론인(16%) ▲법조인(15%) ▲재계 지도자(11%) ▲노조 지도자(10%) ▲정치인(8%)의 순위를 보였다.
[ 제네바=연합뉴스／2008-01-17／이 유 특파원 ] ─────────────────────────────────────
‘단일 세계 정부(NWO)’관련 기사 편집 (2008-1-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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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 ● ‘바코드 인간’ 대중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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