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서울고법 판사들 ”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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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서울고법 판사들

「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서울고법 판사들 」 □  동성 커플, 사실혼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 규탄. □  사실혼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 □  동성 간 혼인은 법 체계상 불가능. □  민주주의 근간 삼권분립 유린해. □  사회상규 준거해 법률 해석해야. ▲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크투 DB. 】   1.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호랑이를 속인 여우의 이야기이며,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의미이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로우며 평등하다. 누군가 보통 사람에게 없는 공적 권력을 가졌다면, 이는 단 두 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보통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국민에게 있던 주권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임한 경우이다.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이를 행사하는 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조 2항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둘째, 시험을 통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공적 권력을 가지는 이유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민주당 위원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러려면 교육공무원을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뽑고 교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헌법 1조 2항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사라는 직책은 매우 독특한 예외의 경우이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서는 사법부를 독립시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사들은 선거 없이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의 통제 없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판사에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선출된 권력자의 명령을 듣지 않을 뿐이다. 대신 판사들은 자신의 양심과 사회상규 및 경험칙, 그리고 헌법 및 법률에 입각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만일 판사가 이러한 기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결한다면 이는 호가호위의 전형이 된다.   3. 판사들의 호가호위는 최근 너무도 자주 관찰된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품은 다수의 낙선자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재검표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는 배춧잎 투표지ㆍ일장기 투표지ㆍ화살표 투표지 등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투표소 관리관의 직인이 뭉개져 버린 일장기 투표지의 경우, 도장을 찍은 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그런 이상한 직인을 찍은 적이 없으며, 당일 투표장에서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유치원생 같은 황당한 논리로 소를 기각하였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살인범을 특정하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는 희한한 논리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첫 판결 직후 19개 선거구의 낙선자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재검표는 물론 단 한 번의 변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각시켰다는 것이다. 살인자를 재판도 없이 무죄 판결한 셈이다.   이뿐 아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쌍의 동성애자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인용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단의 내부 준칙에 의해 지급해온 것이므로, 동성 동거자도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는 의무를 행사하는 한 건보료를 지급하는 것이 내부 준칙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논리였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사실혼 배우자가 갖는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 의무를 행사하기만 하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민법에 규정된 정조의 의무는 ‘부부 간 성적 순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성 동거인을 민법상 정의된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동성 동거인은 정조의 의무를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해당 판결이 동성 간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술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역시 부정선거 기각 판결에 버금갈 정도로 해괴한 판결이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판사 자신의 양심이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치자. 첫째, 동성애자 한 쌍을 사실혼 관계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사회상규인가? 사회상규(社會常規)라 함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을 말한다. 해당 판사가 고려한 ‘국민 일반’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의 도당을 의미한단 말인가? 둘째, 과연 헌법 및 법률에 입각한 판결인가?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와 다름없는 내연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한다. 동성은 혼인할 수 없다. 이는 2004년 기각된 김조광수와 그의 동성애 파트너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과 2014년 동일인들이 제출한 혼인신고가 반려된 것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또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은 36조에서 혼인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 간 결합임을 명시하고 있다.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 이상, 사실혼 역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임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대체 해당 판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한 것인가?   김조광수외 1인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2014년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법률안이 통과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판사들 몇 명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가 행사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판결이라는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4. 판사들이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실상 한 인간으로서의 그들은 동네에서 흔히 보는 아저씨, 아줌마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판사라는 직위를 맡은 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이 앉아 있는 법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판결이 기반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할 뿐이다. 헌법과 법률은 이론상 국민 다수가 옳다고 믿는 사회상규를 반영한 것이므로, 판사 역시 사회상규에 준거하여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야 한다. 판사의 판결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경험칙에 준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를 존중한다. 결국 판사에 대한 존중 역시 국민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여 따르는 민주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번 판사들에게 묻고 싶다. 동성애자 2명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이 사회의 ‘상규’인가?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명심해야 하고, 국민들이 당신들이 내리는 판결을 왜 존중하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각이 없다면, 당신들은 호가호위하는 여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자신을 속인 여우를 결코 살려 두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 인터넷 신문 ‘크리스천투데이’ (2023-03-10) ... ┃ ( 기사 연결됨.) ┗ (1) “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 ┗ (2) “ 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 ” ┗ (3) “ ChatGPT에 소아성애와 동성애 다른 점 물었더니... ” ┗ (4) “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3인 규탄 ” ┗ (5) “ 동성 커플 판결, 판사가 헌법 위에서 개인 소신 강요 ” ┗ (6) “ 한기총 ‘동성 결합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규탄’ ” ┗ (7) “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편향적 판결 ” ( 그림을 누르세요.)  『 호가호위하는 서울고법 판사들 』     by     ■「크리스천투데이」／2023. 3. 10／이 형우 (한남대학교 행정학 교수ㆍ박사).     Copyright ⓒ 2023   크리스천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비평하기.... Criticism... 】   동성연애는 사악하고 죄많은 세상에 속한 음란한 짓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다!!!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동성연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결코 아니다!!!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종들을 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성해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주 예수님은 동성연애자가 아니었다. 퀴어 신학은 마귀의 교리이며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탄의 가르침이다! 동성연애로 에이즈와 성병에 감염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정켤게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The Saviour)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동성연애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면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죄악된 행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성연애＋ 성도ㆍ목회자ㆍ목사ㆍ신학자ㆍ신학생ㆍ성경 교사”라는 말은 성립이 불가능한 단어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독교의 탈을 쓴 이런 종교 사기꾼들(WCC, NCCK, 진보주의적 기독교 단체들, ‘예수가’라고 반말하는 목사들... ◁◁◁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 Ye serpents, ye generation of vipers, how can ye escape the damnation of hell? (마태복음 23：33)』)에게 속으면 안 된다!!! 속인 자보다 속아 넘어간 자가 더 어리석은 것이다!!! 『 3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7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27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 (요한일서 3：3┃갈라디아서 6：7┃로마서 1：27)   동성연애자 커플(?)에게 편향된 판결을 내린 3명의 재판관들을(이승한ㆍ심준보ㆍ김종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음흉한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사악한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의 재판관들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미국의 재판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 뒤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태워지는,,, 진짜 재판관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옥불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2023. 2. 27. 월.... HanSaRang... (마태복음 3：2／4：17) 『 2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2 And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17 그 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17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 (사도행전 2：38／17：30) 『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0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 (요한계시록 6：12∼17) 『 12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13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 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 (예레미야 4：14／17：14) 『 4：14 오 예루살렘아, 악으로부터 네 마음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 헛된 생각들이 네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려느냐? 17：14 오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찬양이심이라. 4：14 O Jerusalem, wash thine heart from wickedness, that thou mayest be saved. How long shall thy vain thoughts lodge within thee? 17：14 Heal me, O LORD, and I shall be healed; save me, and I shall be saved: for thou art my praise. 』 (에베소서 1：20∼23) 『 20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 (골로새서 2：9∼12) 『 9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10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11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린 것이라. 12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 (마가복음 8：38)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고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3：1∼13)  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놋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3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5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내느니라. 8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9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0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11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같이 말하고 어린 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 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And now abideth faith, hope, charity, these three；but the greatest of these is charity. (디도서 2：11∼14)  11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12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13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14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2：17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 14：24┃아모스 4：12┃요한일서 2：17) Bible believers